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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해 저작권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용역보고서를 단행본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재발간했다며 학계 일부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심재철 의원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2003~2007년 학술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신영전 교수가 책임자로서 김창엽 연구원 등과 함께 수임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의 용역보고서(용역비 2천880만원)는 같은 해 신영전ㆍ김창엽 교수가 공동으로 엮은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단행본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재발간됐다.
두 책자의 목차를 비교하면 ▲ 서론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 ▲ 제1부 보건의료정채의 선진화와 개혁 ▲ 제2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1~11장의 제목까지 전부 일치한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 도용 혐의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할 것이다”면서, “동시에 국민의 혈세인 용역비를 회수 조치해 학계 일부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용역 보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보고서 작성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학자들이 지은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데 대해 학계 일각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간에도 표절행위 자행…공단은 눈 뜬 장님인가?
이와 함께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사이에도 내용 일부를 서로 표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2006년 12월 납품한 ‘의료보장체계의 유형별 의료개혁 성취도 평가’ 보고서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05년 7월 납품한 ‘미국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을 인용표시 없이 표절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간에도 표절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공단은 눈 뜬 장님이냐!”고 질타하는 한편 “여타 용역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자행됐음에도 공단 측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단 측은 연구용역을 둘러싼 표절과 저작권 도용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야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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