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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조 의원, “신체기능 저하 노인, 운전능력 검사 및 제도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23일 도로교통공단 국감에서 노인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 검사 및 제도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07년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326건으로 2003년의 4,562건에 비해 82.5%가 증가했다.
또한 총 교통사고 사망자(6,166건)중 노인교통사고 사망자(512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8.3%로, 노인 교통사고 건수(8,326건)가 전체 교통사고 건수(211,662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3.9% 보다 약 2배 이상 사고율이 높아 사고가 났을 때 상대적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노인운전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인운전자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반응능력과 신체 기능의 저하로 치사율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운전능력 검사 및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일정연령에 도달한 노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응력 테스트와 재훈련 실시 및 운전재교육을 받은 노년층에게 세제지원, 보험료 경감, 국공유시설 무료이용 확대 등의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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