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해외사이트에 수년째 방치”

유정현, 국가간 협약 체결을 포함한 대책마련 촉구

해외 인터넷에 국내 개인정보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국가간 협약체결 등 관련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중국과 대만 등 해외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년째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 현황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이 옮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중국과 대만 사이트에 노출된 한국민의 개인정보는 2006년 12만160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32만940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8월말까지 7만35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초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집 주소와 전화번호, 차량번호, 그리고 보험가입 현황으로 확대돼있다. 보이스피싱 등 이를 활용한 추가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하지만 최근 3년동안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횟수는 중국 4차례, 대만 5차례 등에 불과했다. 그나마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은 중국과 대만은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들며 삭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내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우리 정부도 비슷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개인정보 노출은 사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 신용카드 불법가입 등에 악용되어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며 예산 및 인력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국가간협약을 체결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사이트에 가입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외사국의 기능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주장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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