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사찰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정치인 사찰에 관한 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연설한 교사를 사찰하고,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대표와 참여교수들을 면담하여 정치성향을 조사하는 등 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이 국감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에서 국감 종료 후 그 결과를 2시간 이내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바 경찰청장은 이 문건의 내용대로 보고를 받았는지?”를 질의 한편 “이것은 노동부가 경찰의 하부기관으로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5공식 공안통치로 회귀하여 경찰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조사한 현대사의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6권 분량의 종합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발간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정보기관을 활용한 정치인 사찰에 관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정보기관의 정치분야 정보활동은 기관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보안정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 정보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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