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자 30% 아동·청소년”

정하균 의원, 피해자 위한 대책마련 주문

전체 강간피해자 10명 중 3명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하균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해자 중 31%가 만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었다”고 전했다.

이 연령대의 강간 피해자는 매년 늘어나 2005년 3478명이었던 것이 2007년 4167명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에 총 19.8%(689명)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정 의원은 2005년 571명(5.1%), 2006년 762명(5.9%), 2007년 883명(6.6%)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7~12세 연령대의 강간 피해가 다른 아동·청소년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한 스무살 아래 남자 아동·청소년 강간 피해자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에 아동·청소년 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을 뿐 아니라 올해는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담당부처의 정책실현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피해자보다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교정, 처우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피해자들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