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시설기준 미달’ 장기요양기관 문제 꼬집어
비상구도 없는 장기요양기관이 있다? 사실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실태 조사에서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설이 전국 1264개 기관의 30.1%에 해당하는 38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공개한 뒤 “장기요양기관 중 21.1%에 불과한 267개소만이 우수기관에 해당됐다”며 “나머지 78.8%(997개)의 장기요양시설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 총 42개의 장기요양시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9.1%에 달하는 8개소의 시설이 열악했다. 충북은 72개 요양시설 중 11개소, 경기는 324개소 중 49개소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주와 울산시, 대구시에는 열악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
특히, 전국의 1264개 요양시설 중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응급이송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시설이 370개소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걸로 밝혀졌다. 아울러 비상구가 없거나 있어도 물건 등으로 막혀있는 시설도 96개소나 됐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현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의 95% 이상이 과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라며 “구 노인복지법에 의해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도시행 후 실제 노인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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