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올바른 정보통신 '권리와 의무' 알아야 한다
부모들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숙지해야...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 노는 방법도 잘 모를 뿐 더러 나가도 놀 만한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하는 일이 집에서 TV보기와 컴퓨터로 게임하기, 학원가기 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문제다, 아니다’를 가리기 전에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통신 교육을 받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한다. 물론 부모의 역할이 크다.
판단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성인사이트나 게임사이트 혹은 유료사이트에 가입해 수십만원의 정보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접근해서는 안 될 성인정보에 부모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접근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아이와 부모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사이버세계에도 법과 질서가 있고 지켜야할 도덕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익명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타인이 이를 악용했을 경우 그 권리를 찾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이버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사이버 교육용 책자를 받아보고 싶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isa.or.kr/index.jsp)로 들어가서 청소년마당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아이와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인터넷 사용사례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자.
학교 숙제를 위해서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회원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을 해도 회원 탈퇴가 안됩니다. 빨리 회원탈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게 되지만 회원을 탈퇴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 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웹사이트에 계속 회원 탈퇴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원 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자기가 회원 탈퇴를 제대로 요청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웹사이트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대로 회원 탈퇴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안된다면,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살펴보고 그 안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회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구들을 모두 했는데도 회원 탈퇴가 안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달 후에 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4세가 안되는 어린이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과 같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미리 회원 가입을 알려드리고 웹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그 게임사이트에 연락해서 요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게임사이트가 요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 무조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부모가 어린이의 회원 가입이나 요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나, 또는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부모님 모르게 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위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웹사이트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게임아이템이 없어졌거나 하는 피해가 생겼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옵니다.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거지요?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기도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한 경우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회원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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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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