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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산보협 “기술안보 강화대책 마련 필요”

입력 : 2023-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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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동계 학술대회 공동 개최
‘기술안보 강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법률, 기술 동향’ 주제...5개 주제발표
학회, 차기 회장으로 경찰대 강욱 행정학과 교수 선임 등 정기총회 개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안성진, 이하 학회)가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법률, 기술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동계 학술대회를 12월 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한국산업기술보호헙회(회장 정양호, 이하 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기술안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법률, 기술 동향 등을 알아보는 자리로 총 5개 세부 주제를 마련했다. 학술대회에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보안뉴스]


학회 안성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한국산업기술보호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외 산업기술 규제에 대해 특강을 해주신 유진호 교수에게도 특별히 인사드린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가 진일보할 수 있는 학술적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안성진 회장이 개회사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좌부터)[사진=보안뉴스]


이어 협회 전재현 부회장은 “지난 15년간 우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제정, 인력양성 등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술보호 패권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국내 최고 산업보안 싱크탱크로 기술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협회도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앞서 상명대 유진호 교수는 ‘주요 국가의 기술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유진호 교수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의 기술규제 현황을 하나씩 살펴보며, 국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대 신동천 교수는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주요 연구성과-연구관리 전주기에서 연구보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동천 교수는 “미국·중국간 기술패권 전쟁 장기화, 주요국 중심의 기술유출 우려 확산, 첨단 민간 기술분야의 산업스파이 증가 등으로 기술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로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 문제 등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가·경제안보에 더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하는 상명대 유진호 교수와 중앙대 신동천 교수(좌부터)[사진=보안뉴스]


인제대 권익현 산업융합보안학과 교수는 부산·경남 지역에 기반해 ‘산학협력단 보안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연구보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의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권익현 교수는 “대학의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과 보안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연구보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보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 의무화를 확대하고, 실행가능한 연구보안 규정 및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보안 전담조직 구성, (가칭)연구보안 인증기관제도 시행, (가칭)보안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 박원형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동아엘텍과 진행한 ‘산업기밀보호지침 기반 8가지 보안관리 강화 컨설팅’ 산학 프로젝트, 현대로템과 진행한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적용 클라우드 보안 강화 컨설팅’ 산학 프로젝트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원형 교수는 “지속적인 산학 프로젝트 연계는 기업의 보안 강화 및 석사학생들의 보안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핵심기술 및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와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주제 발표를 진행하는 인제대 권익현 교수와 성신여대 박원형 교수(좌부터)[사진=보안뉴스]


한세대 조용순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산업보안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용순 교수는 “올해 1월 3일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서 부정한 목적이 일괄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요건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양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올해 7월 중순에 개정됐지만, 징역과 벌금에 대한 병과, 몰수·추징, 비밀누설 및 도용, 미수범, 예비·응모, 양벌규정의 경우 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백남균 교수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안 관리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백남균 교수는 “보안환경은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 환경에서 내부망·외부망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기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에는 한계가 생기고 이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국가차원의 보안관리 이슈는 보안관리 포인트를 ‘Single of Point’로, 삼선보안 관제 유지를 위해 상관관계(행위) 기반 탐지 정책이 필요하며, 보안관제 대상 범위를 웹서버 이외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진행하는 한세대 조용순 교수와 덕성여대 백남균 교수(좌부터)[사진=보안뉴스]


이어서 상명대 김정연 교수와 단국대 백영준 교수, 신한대 김양훈 교수가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하는 것으로 학술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정기총회에서 현 안성진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경찰대 강욱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하는 등 총회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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