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상 첫 인공지능 규제 명문화 하는 데 성공

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통합적 규제를 완성시켰다고 한다.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기술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번 규제의 목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만 2~3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를 최종적으로 명문화 하는 회의에도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 활용 등 민감한 주제에서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고 회원국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만간 발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진짜 시작은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시점부터’라는 입장이다.

배경 :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계와 학계에서 점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런 요구들이 나오기 전부터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잠재력을 파악했고, 규제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움직였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GDPR과 같은 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한 곳이기도 하다. 그 후 GDPR은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모태처럼 되었다. 이번 인공지능 법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말말말 : “협상 완료! 이제 유럽은 인공지능에 관한 분명한 규정을 갖춘 첫 번째 대륙입니다!” -유럽연합 위원 티에리 브레톤(Thierry Breton)-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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