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방통위 중복사업 정리해야”

김창수 의원, 컨텐츠 사업 중복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ww.mcst.go.kr)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의 2009년도 예산 중 방송컨텐츠 제작지원 부문 등에서 총 351억9700만원의 예산이 중복 편성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낸 보도자료에서 문화부(127억6000만원)와 방통위(224억3700만원)가 컨텐츠 사업에 관한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며 “이처럼 동일·유사 사업을 두 부처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해 문제를 제기했다. 컨텐츠 사업 중복투자의 문제를 방통위가 불러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방통위의 컨텐츠 사업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사업영역과 안 맞는 방송컨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하거나 역시 고유의 업무와 동떨어져 있는 방송컨텐츠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맡긴 것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방통위는 컨텐츠 관련 사업을 할 만한 주체도 없는 가운데 방송의 기본계획, 방송관련 연구·조사 지원, 방송분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억지로 컨텐츠 사업을 안고 가려는 게 아니냐”며 “문화부로 방송영상분야를 일원화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미디어 산업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컨텐츠 산업은 뉴미디어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두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컨텐츠 발전의 기회를 허공에 날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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