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가치, 연간 총 약 1조 3천억 원”

이강신 팀장,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및 정책방향’ 등 제시

국내 보안업체 6개사가 2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공동주최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기술적 실천방안 세미나’에서는 이강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이 ‘개인정보보호 이해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이날 발표를 통해 이강신 팀장은 ▲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이상 4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참관객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그와 함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 팀장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다”고 정의 내린 뒤, 개인정보의 유형에는 일반ㆍ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ㆍ사회적정보 등을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핵심인프라로 국가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매개로 유지ㆍ운영된다”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침해 유형별 사고사례 및 오남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연간 개인정보보호의 총 가치는 약 1조 3천억 원이다”며 개인정보의 가치를 언급하고,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별 침해사례를 들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법적인 규제와 함께 그에 따른 저장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등이 강화되는 한편 프라이버시권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그 기본방향이다”며, “행정ㆍ공공ㆍ민간 영역을 총괄 조정하는 내용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ㆍ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경우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을 진행 중이다”고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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