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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보안이슈 돋보기]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의료 분야는 ‘사각지대’

입력 : 2024-03-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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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종합병원 3만9,000명 환자 개인정보 유출한 제약사 직원 및 대학병원 법인 불구속 기소
日 총무성, 개인정보 51만건 유출 가능성에 라인야후 행정지도 검토
美 바이든, 중국 등 개인정보 판매금지 행정명령 서명으로 개인정보보호 한층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보안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신설, 행정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적대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분야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1. 한국 종합병원 4곳의 3만9,000명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
4개 종합병원 3만9,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약사 직원 5명과 대학병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연령, 키, 체중, 병명, 처방약품, 진료과목 등으로 민감정보를 포함한 매우 상세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제약사 직원과 대학병원 법인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만9,000명의 환자정보 파일을 제약회사로 넘겼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특성상 환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으로 직원의 접속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 다각도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즈코리아 김훈 부문장-

“러시아 해킹포럼을 보면 2020년쯤까지만해도 랜섬웨어 RaaS 기반으로 공격할 때 병원이나 코로나(Covid), 아동관련 기관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백신 연구소 등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의료 분야에서 랜섬웨어 감염이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 대한 보안 위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아직도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7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등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주민번호를 포함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이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리니어리티 한승연 대표-

2. 일본 총무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라인야후 행정지도 검토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51만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 미흡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라인야후가 2023년 11월 관계사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불법접근으로 개인정보 44만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정보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층적인 보안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호환될 수 있어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와 정보 확인을 위한 인증서 관리 시스템, DLP 등 내외부 사용자에 대한 다층적 접근통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제로트러스트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제품 하나로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테크시스템 이승훈 이사-

3. 美 바이든 대통령, 중국 등 개인정보 판매금지 행정명령 서명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인데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틱톡, 테무 등 중국 앱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심어진 것이 알려진 이후라 이번 행정명령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개인정보 접근 및 이용을 강화한 보호 규정을 만드는데 기업, 전문가,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유전자 데이터를 비롯해 생체정보, 건강정보, 위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데이터 브로커나 데이터 탈취범 등을 통해 미국 군인 추적에 악용하거나 해외 정보기관 등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 유출이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확대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니나라도 민감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내재화 원칙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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