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규정 만들어 달라”

청소년,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위해 정부에 제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는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을 위한 8개 부처 35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ㆍ점검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로써,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소관부처에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과제는 교육복지, 성보호, 인권, 참여 등 6개 분야 35개 과제로서 ‘리틀맘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시설 확충’,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등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 본 실질적인 현안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복지 부문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방과 후 서비스 확대, 교육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서비스 확대 등

▲ 지원 부문

청소년증과 학생증 통합, 학교 내 청소년관련 자격증 소지자 의무배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성보호 부문

리틀맘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시설 확충, 성폭력피해청소년 치료전문기관 설치 및 상담서비스 확대 등

▲ 인권 부문

청소년전화 1388 홍보 강화,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내 인권기구 설치·운영,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

▲ 참여 부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만 15세부터 예비선거제도 도입,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 진로 및 다문화수용 역량강화 부문

인턴십 등 직업체험기회 확대, 청소년 다문화 수용능력 강화 등

한편 복지부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합정책에 맞춰 연령별로 다양한 정책참여 통로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심의 청소년특별회의 외에 초등학교 및 중학생 중심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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