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인권위 “외국인에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하라”

입력 : 2008-11-22 07:1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방통위와 실명확인 제공기관 등에 권고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외국인에게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인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개발 정책에 나서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이 요청할 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된다. 그렇지만 이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여권을 활용한 별도 본인확인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