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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척도인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정책 방향은?

입력 : 2024-04-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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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 발전 저해 위험↑
정부, R&D 분야 내부 보안에 초점...관련 실태 조사 및 기준 정확도 높여야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산업기술보호 지원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살펴보니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다. 최근 AI·반도체·자율주행·드론 등의 핵심기술은 기술패권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은 국민들에게도 꽤나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산보협) 이상노 팀장에게 ‘산업기술보호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기술보호 협업을 통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정책 방향에는 △국가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체계 강화 △산업기술 선제적 보호시스템 구축 △범부처 기술보호 협업을 통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산보협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보협 이상노 팀장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여러 업무들 가운데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등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상노 팀장[사진=보안뉴스]

이 팀장은 “특히 최근 정부의 산업보안 트렌드는 R&D 분야의 내부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 R&D의 3분의 1을 대학교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보안이 향후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정보통신 △원자력 △생명공학 △수소 △우주 △기계 △로봇 등 총 13개 분야로 75개 주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이 승인된 국가핵심기술의 추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산보협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원사업 및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제도 운영을 통해 산업기술의 침해·유출 시 사후구제나 법적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기술 분쟁조정 및 기술유출 상담 등을 지원해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고 공정한 해결책 마련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실제사례 중심의 보안교육 확대를 위한 흥미 유발 보안교육(참여형·토론형) 콘텐츠 등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및 운영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운영 △중소기업지킴센터 △방위산업기술보호 등의 업무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산보협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관내 기업 등의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산업기술보호 체계 구축’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보협은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다양한 산업보안 정책 홍보 등 산업보안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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