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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들, 개선권고 받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아
국내 438개 사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받은 뒤에도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통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시정을 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3월부터 규모가 큰 웹사이트와 취급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의료기관 등의 사이트 4997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438개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이트를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쇼핑몰 등 홈쇼핑업체가 297개(67.8%)로 제일 많았다. 케이블방송, 병원, 항공사 사이트들도 꽤 있었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은 보안서버 미비 등 문제를 갖고 있었고,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동의 획득 절차를 위반한 걸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다수 업체가 개선 권고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을 어길 시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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