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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입력 : 2024-05-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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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협력 제도화, 협력사업, 지역·국제 평화와 번영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구호·안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등 주요 6대분야 협력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회동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모두 발언과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한·일·중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래세대 간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기 위해 투명·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이어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3국 협력의 토대 위에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의 외연 확장, 글로벌 과제 등에 3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을 언급한 윤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새벽,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사진=대통령실]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특히 이날 발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이행 약속 재확인과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이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 준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셋째,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 + X 협력’을 촉진해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3국 간 실질 협력 강화
3국 협력 제도화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3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3국 협력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에서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구호·안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디지털전환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했다. 또한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해 앞으로의 3국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은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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