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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FAIR 2024]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 기업들이 꼭 점검해야 할 개정 개보법 핵심조항 공유

입력 : 2024-06-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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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 PIS FAIR 2024에서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확인사항 및 주의점’ 등 발표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올해 3월 1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면 개정 수준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될 사항과 업무 추진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아졌다.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사진=보안뉴스]


이러한 가운데 6월 4~5일 진행된 PIS FAIR 2024의 키노트 세션에서는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도입해야 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조항’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규제와 과징금 및 처벌 수위 등이 더욱 강력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은 “기업의 책임과 이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 규모와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외에도 사회적 기준의 현실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희 고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핵심사항들을 공유했다. 먼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과 관련해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드론과 같이 고정 촬영이 어려운 기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대상으로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최 고문은 핵심사항으로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정비와 안전성 확보 조치 중복 규정 일원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기술 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 허용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고문은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해석 여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관련 기술들의 연결성을 설명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전동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형식적 동의 및 ‘동의 만능주의’ 관행이 지속되던 문제를 ‘동의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하고 자유의사를 보장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규모 △처리 근거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 일방문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상위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역시 개인정보 법률 분쟁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 기존의 과도한 형벌 규정은 삭제하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된 부분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으로 신설된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부분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국내 최대의 개인정보보호 축제인 ‘제13회 개인정보보호 페어&CPO 워크숍(PIS FAIR 2024)’은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6월 4~5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PIS FAIR 2024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CISO협의회·더비엔이 주관하는 PIS FAIR 2024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관기관과 관련 업체 78곳이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자 등 4,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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