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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걸로 전해졌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올 연말까지 ‘황금방패’라는 시스템을 구축, 내년에 가동할 걸로 보인다고 11일 전했다. 이 위원회는 중국과 관련한 정책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곳이다.
만일 위원회의 말처럼 이뤄진다면 지난 1998년 중국 공안부가 “불순분자들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 정보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한 말이 10년만에 현실화되는 것이다.
대륙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3년이 지난 2006년 1차 시스템을 완공했다. 그리고 이달 중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두 번째 시스템이 구축된다.
총 8억달러가 투입된 걸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주요 대도시에 설치된 1만여개의 감시 서비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물론, 댓글과 채팅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운영하는 공안 인력만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삼엄한 인터넷 감시 활동을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사회 불안을 유도한다고 판단되는 웹 사이트 20여만개를 강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와 황금방패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인터넷 전문가들은 반정부 활동 감시가 주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언론자유 훼손 등으로 인해 중국내 민주주의가 뒷걸음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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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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