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중국, 해킹처벌 수위 높인다

입력 : 2008-12-24 09:5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형법 개정 심의… 해킹 ‘징역7년형’ 추진


앞으로 중국에서 해킹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형을 받을 걸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심의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정보유출 등을 위해서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해커에게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최고 7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국가사무·국방건설·과학기술 분야 컴퓨터시스템 침범 행위만을 해킹으로 규정, 징역3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만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공격해도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중국내 해킹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걸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공안부는 최근 인터넷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침입,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 11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사용자는 2억9000명을 넘어선 걸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