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발표한 정부, 약속 어겨
장철민 의원, “종합대책 발표 연기된 점 사과하고, 사유 소상히 밝혀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나오지 않자,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질의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정하지도 못했다”며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사 및 단속 강화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플랫폼 관리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상향 등을 논의했고,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월을 하루 앞둔 30 일까지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에 언급한 내용만 반복해 언급했다는 것이다.
장철민 의원실은 여성가족부에 8월 30일 이후 진행된 회의 내용과 범정부 종합대책 예정 시기를 물었으나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TF 회의(8회)가 개최’됐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짧은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는데, ‘조만간’, ‘예정’이라는 말로만 때우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장철민 의원, “종합대책 발표 연기된 점 사과하고, 사유 소상히 밝혀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나오지 않자,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질의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정하지도 못했다”며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사 및 단속 강화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플랫폼 관리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상향 등을 논의했고,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월을 하루 앞둔 30 일까지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에 언급한 내용만 반복해 언급했다는 것이다.
장철민 의원실은 여성가족부에 8월 30일 이후 진행된 회의 내용과 범정부 종합대책 예정 시기를 물었으나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TF 회의(8회)가 개최’됐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짧은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는데, ‘조만간’, ‘예정’이라는 말로만 때우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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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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