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둘 중 하나 결국 ‘무효’?…“진보성 평가기준 개선·IP 전문판사제 필요”

지재위, 4일 제3차 IP 정책포럼 개최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지재위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정세 대응을 위해 '강한 IP 창출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광형 민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특허 무효율이 2023년 기준 44.4%로, 일본(11.5%)이나 미국(31.3%)보다 높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한다.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진보성 부정은 특허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라고 전하며, 진보성 부정 원인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요 산업 분야 IP 소송의 신속재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전문법관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IP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이슈들이 올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