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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지정 3건, 6개 분야 15개 기술 변경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5월 7일~27일)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춰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건이 신규지정됐다.
이어 6개 분야의 15개 기술에 대해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했다.
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신규지정 3건, 6개 분야 15개 기술 변경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5월 7일~27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마크(MI)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건이 신규지정됐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중 신규지정 기술 상세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어 6개 분야의 15개 기술에 대해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중 변경 기술 상세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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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