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3자 부당제공 혐의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인 금형도면과 관련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3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 2022년과 2023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도면중 5건은 자사의 해외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인도)와 강소두천(중국)에 합의 없이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밎고 있던 업체의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은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 단순히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부당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설명도 [자료: 공정위]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작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인 금형도면과 관련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3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 2022년과 2023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도면중 5건은 자사의 해외 계열사인 두원인디아(인도)와 강소두천(중국)에 합의 없이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밎고 있던 업체의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은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 단순히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부당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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