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 바로 잡아야”...망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해민·김우영 의원 공동주최,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서 개최
“망 이용 공정화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시장원칙 회복의 문제”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이해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 이해민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비용 분담’이라는 시장 원칙과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 미국이 상호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망 이용계약 공정화 관련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8월 1일 협상 기한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입법권과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왹교·정책 대응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일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국내 통신사뿐 아니라 통신요금 인상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행사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전해선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이해민 의원은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은 특정기업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트래픽 유발에 따라 정당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국내외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EU도 중단했던 DNA 법안을 다시 추진 중이고, 이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디지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입법이 외압에 흔들려선 안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외교적인 대응 논리도 함께 적립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망 이용의 공정한 원칙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망을 활용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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