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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김우영 의원,‘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AI 3개 강국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인프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디지털 트래픽 환경에 대비해 망 이용계약 공정화를 중심으로 국내외 입법 동향과 정책 대응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관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 교수는 발제에서 “AI 관련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GDPR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일반적 원칙에 기반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이 되었듯, 공정한 망 이용 질서도 세계적 규범으로 자리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정책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인터넷 접속 시장은 대표적인 양면시장 구조로 ISP가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CP는 비용 분담에 책임이 있다”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부분에 공감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분쟁조정 절차와 강제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은 대형 CP와 ISP 간의 협상력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 시도”라며 “사적자치의 원칙, 통상 문제, 상호주의 원칙 등 실효성과 부담 전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은 단순히 콘텐츠제공자(CP)와 망제공사업자(ISP)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최종 이용자의 편익을 향해 있다”며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지 계속 질문을 던져가며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 해나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국제 무역과 외교가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인터넷 환경도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망 이용계약 공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AI 3개 강국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인프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디지털 트래픽 환경에 대비해 망 이용계약 공정화를 중심으로 국내외 입법 동향과 정책 대응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관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망 이용 생태계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이해민의원실]
신 교수는 발제에서 “AI 관련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GDPR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일반적 원칙에 기반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이 되었듯, 공정한 망 이용 질서도 세계적 규범으로 자리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정책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인터넷 접속 시장은 대표적인 양면시장 구조로 ISP가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CP는 비용 분담에 책임이 있다”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부분에 공감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분쟁조정 절차와 강제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은 대형 CP와 ISP 간의 협상력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 시도”라며 “사적자치의 원칙, 통상 문제, 상호주의 원칙 등 실효성과 부담 전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은 단순히 콘텐츠제공자(CP)와 망제공사업자(ISP)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최종 이용자의 편익을 향해 있다”며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지 계속 질문을 던져가며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 해나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국제 무역과 외교가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인터넷 환경도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망 이용계약 공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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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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