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량 최대치 기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에 따르면 2008년 한 해동안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단속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양은 28,132,594점으로 전년대비 2.2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단속실적보다는 2.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08년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릴리즈 그룹 및 해비업로더를 추적함과 동시에,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9월부터 도입된 재택근무로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단속양은 이전보다 평균 6배 이상 급증했다.

단속수량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물이 온라인 콘텐츠 중 가장 많은 수치인 12,874,26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물의 경우 전년대비 176%가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서 주목할 사항은 웹하드에서의 불법물 증가다. 웹하드에서의 단속수치는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5배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였고, 포털에서는 전년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P2P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가장 적은 단속수치를 보여 온라인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라인 영상물의 작년 한 해 월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방송저작물 모니터링을 시작한 6월부터 단속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송저작물의 불법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출판물의 작년 월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대중문학작가협회의 저작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7월부터 단속실적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한 9월부터는 상승폭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9월 이후의 단속양은 이전의 평균 단속양보다 약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판물에 대한 재택근무제도가 특히 효율적이었음을 보여줬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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