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 돼'...IP관련 협·단체, 잇단 지지 성명

최근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변리사회와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주요 IP 협·단체들이 잇따라 지지 입장을 밝혔다. <본지 14일자 ‘[Editor’s cut] 특허청장은 왜 그랬을까?’ 참조>

▲김두규 대한변사회장 [자료: 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AI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선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범국가적 통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이렇다 할 성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지식재산처 설립을 통해 혁신가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기술주권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 수립에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도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하청일) 명의로 입장문을 내놨다. 위원회는 “‘청’ 단위에서는 법률 제개정, 인사,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다”며 “(특허청이) 처로 격상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 부문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IP 거버넌스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저작권’이 지식재산처 관할 업무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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