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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바이러스, 무죄판결 이후 네티즌 의견 막아

  |  입력 : 2009-01-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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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이해당사자 요구 일방적 적용된 조치”


지난 7일 닥터바이러스 사건이 무죄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미디어포트 측이 닥터바이러스와 관련한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삭제요청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17일 coolwis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자유세상만들기 www.coolwise.net)에 ‘닥터바이러스, 명예회복(?) 나서다’란 게시글을 통해 닥터바이러스 측의 명예훼손에 따른 삭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삭제요청된 게시글은 지난해 닥터바이러스라는 백신처럼 꾸며진 프로그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바탕으로 네티즌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힌 글 등이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을 놀라게 했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닥터바이러스 사건이 입건 후 최근 무죄 판결됨에 따라, 당시 닥터바이러스 사건을 비판·비난했던 블로그 포스트들에 대해 일제히 명예훼손으로 삭제 조치를 요구한 것 같다”고 밝히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의견을 별도의 기사에 댓글을 단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블로그의 개인 의견들에 대해 이 같은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블로그 운영 중 처음으로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됐다는 한 네티즌은 “작년 초반의 글이라 이미 시류가 지나 삭제가 되어도 크게 신경을 쓸 것은 아니지만 좀 황당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닥터바이러스 측은) 위협이 되는 글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잘못됐다. (미디어포트 측은) 분명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명예훼손 신고를 하는 게 옳은 순서이며, 일단 신고부터 해서 삭제하고 보자는 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블로그 게시글에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삭제조치된 게시글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을 담은 다른 글에는 “실제로 그런 의심스런 사기행각을 벌이는 유료 스파이웨어 및 바이러스 진단 프로그램이 있는 건 사실인데 뭔가 본말이 전도돼도 크게 전도됐다”며, “이같은 임시삭제 조치는 인터넷 상의 왕성한 칼럼과 블로그 문화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덧글을 통해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좀 더 엄밀한 법의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저 신경 끊고 개그콘서트의 ‘~뿐이고’나 시청하겠다”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우회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미디어포트(닥터바이러스)의 신고로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삭제요청된 게시글은 30일 간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20일 이내에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제되고 해당 게시글은 복원 조치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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