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제도 개선 방안 주문...대통령 언급 나올까?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실제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보완책과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 연합]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실제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보완책과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세희기자 기사보기
.jpg)
.jpg)
.jpg)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