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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 지역 균형발전 등 종합 로드맵 제시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항공산업 신뢰 회복 위한 정책·제도 개선 추진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 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다.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시설의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며,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KASS 3, 4, 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를 활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
둘째,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해 안전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 정책이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 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넷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다. 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정비(MRO)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 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항공산업 신뢰 회복 위한 정책·제도 개선 추진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로고 [자료: 국토교통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다.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시설의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며,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KASS 3, 4, 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를 활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
둘째,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해 안전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 정책이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 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넷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다. 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정비(MRO)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 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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