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개년 사이버 보안전략’ 수립... 민관군 통합 ‘정부 중심 방어’ 체계 구축

‘능동적 사이버 방어’ 전면화
국가사이버보안국에 위협정보·사고데이터 집중
중·러·북 연계 활동 ‘심각한 위협’ 명시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일본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을 책임질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했다.

[자료: 연합뉴스]

23일 일본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민간, 법 집행 기관, 국방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을 최종 승인했다.

경찰청, 방위성, 자위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안보와 기간 시설을 노린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새 전략에서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활동을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교한 공격을 새로운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일본은 작년 한 해에만 온라인 뱅킹 사기로 87억 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파급력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평상시에도 사이버 공간을 모니터링해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모든 사이버 위협 정보와 사고 데이터는 새롭게 설립된 국가사이버보안국으로 결집돼 기관 간 정보 파편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시스템 개선, 정기적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인적 자원 강화에 주력한다.

일본 정부는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사이버 공격을 처리할 수 없다”며 민간 부문 및 동맹국과 국제 공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민관 협력과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지시했으며, 마츠모토 히사시 디지털청 장관은 통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능동적 방어를 위한 모니터링 사이의 법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정치적 격변으로 관련 통합 법안의 제출이 다소 지연됐으나, 일본 정부는 다음 정기 국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일본이 방어 중심의 기존 보안 체계를 넘어 선제적, 통합적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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