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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대책 후 보이스피싱 피해 10월부터 감소세
입법과제 신속 추진...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10월부터 감소세에 돌입했다. 당정이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나타난 지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5.6%(1만8676건→2만1588건), 피해액은 56.1%(7257억→1조 1330억) 증가했다. 하지만 8.28 정부대책이 이행된 이후 전년 대비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10월부터 감소했다. 10월 보이스피싱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2.8%(1825건→1226건), 피해액은 22.9%(907억원→699억원) 감소했다. 11월 건수도 26.7%(2205건→1616건), 피해액은 35%(1176억원→764억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지표와 비교하면 의미있는 변화다.
당정은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세웠다.
또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검경)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당정은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보이스피싱 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완료됐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등 금지 △목적의 AI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독립몰수제 및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은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12월 23일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마지막으로 입법 발의됐다.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당정은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TF단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보완하여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 TF는 한정애 단장과 조인철, 강준현, 김기표, 채현일 위원이 참여한다. 정부 TF는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법무부, 문체부, 금융위,금감원,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한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입법과제 신속 추진...국회 통과 및 발의 완료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10월부터 감소세에 돌입했다. 당정이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나타난 지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지표 [자료: 국무조정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5.6%(1만8676건→2만1588건), 피해액은 56.1%(7257억→1조 1330억) 증가했다. 하지만 8.28 정부대책이 이행된 이후 전년 대비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10월부터 감소했다. 10월 보이스피싱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2.8%(1825건→1226건), 피해액은 22.9%(907억원→699억원) 감소했다. 11월 건수도 26.7%(2205건→1616건), 피해액은 35%(1176억원→764억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지표와 비교하면 의미있는 변화다.
당정은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세웠다.
또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검경)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당정은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보이스피싱 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완료됐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등 금지 △목적의 AI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근거 마련 △독립몰수제 및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은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12월 23일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마지막으로 입법 발의됐다.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당정은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TF단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보완하여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 TF는 한정애 단장과 조인철, 강준현, 김기표, 채현일 위원이 참여한다. 정부 TF는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법무부, 문체부, 금융위,금감원,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한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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