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신년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지식재산처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은 지식재산처 승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계를 안착시키고,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한 한 해였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MOU를 체결하여 지식재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K-지식재산행정을 수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을 더 단단하게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였습니다. 기술경찰, 상표경찰을 통해 지능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기업이 지식재산과 기술만으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IP 금융을 활성화하여 생산적 금융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기본 업무인 심사, 심판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증가하던 심사대기기간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단 19일 만에 특허가 등록되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며 수출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모델 개발 및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개통 등 심사·심판시스템 고도화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중대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2%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한편, 고환율, 고물가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혁신의 성과를 보호하고, 아이디어와 지식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 경제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성과는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 확충, 거래·사업화 펀드 신규 조성 등 지식재산 거래와 사업화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우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경찰의 인력·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에 대한 분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IP 분쟁 닥터’ 운영,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 등 K-브랜드 수출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재산으로 AI 대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한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역량 강화 및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심사대기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고, 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초고속심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식재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아가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생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식재산처가 맞는 첫 새해이자,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지식재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일 것입니다. 정책의 중심에 현장을 두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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