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스 코드’ 제출 강제 추진... 삼성, 애플 반발

인도 정부, 스마트폰 보안 강화 정책 추진
소스 코드 공유 등 요구에 빅테크 반발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보안 강화를 위해 소스 코드를 정부와 공유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수정을 요구하는 강력 규제안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보안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인도는 약 7억5000만 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된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다.

애플과 삼성,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스 코드를 인도의 지정된 연구소에서 분석하고 테스트하겠다는 요구는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또 인도 정부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분으로 기본 설치 앱을 삭제할 수 있게 하고, 백그라운드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정부에 사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 IT 업계 단체 인도정보기술제조협회(MAIT: Manufacturers' Associ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는 소스 코드 리뷰가 기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은 기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MAIT는 삼성, 애플, 구글 등을 대변하는 인도 내 주요 IT 로비 단체다.

이들은 인도 정부가 요구한 ‘시스템 로그 1년 저장’ 규정에 대해서도 기기 내 저장 공간 부족과 배터리 효율 저하 등 실무적 한계를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핵심 기술 자산인 소스 코드에 접근하려는 인도의 이번 조치가 성공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통제권이 민간 기술 주권을 압도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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