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점수 올랐지만... ‘문서 따로, 실제 서비스 따로’ 여전

국내 기업 가독성·접근성 우수하나 해외 기업은 ‘낙제점’ 언어 장벽 등 원인
삼성물산·기아 등 우수 사례 꼽혀... 이메일 문의 ‘묵묵부답’ 등 소통 부재는 숙제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실제 서비스 현장과의 괴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상으로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문의하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명칭 사용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주요 지표 [출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 밀접 7개 분야 5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전년 57.9점 대비 13.1점 상승했다.

다만, ‘형식적 개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지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 등이 처리방침 내용과 일치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지난해 28%보다 나아졌지만, 절반에 가까운 기업의 처리방침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격차도 뚜렷했다. 기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은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해외 사업자는 비표준 명칭을 사용하거나 영문 안내만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분야별로는 삼성물산의 홈닉(스마트홈 분야)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SK텔레콤 등 일부 기업은 쉬운 언어,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처리방침을 안내해 호평받았다. 반면, 일부 서비스는 이메일 문의 시 회신이 없거나, 앱 내에서 처리방침을 찾기 위해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해 처리방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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