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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산업·행정·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며 국가 사이버 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기반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6일 제정·공포했다.
국내 공간정보체계는 1995년부터 구축해 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의 종이지도 (25000 : 1)를 대체하는 5000 : 1의 전자지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지형도 + 연속지적도 + 토지이용도)을 상당 수준 구축하였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농지·산림·문화재·관광 등 각종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정부 주도의 공급자 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부문의 성장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공간정보관련 사업자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민간부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이 미흡하고 자료갱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호환성이 부족하여 중첩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과 시장 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와 관련된 2개의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원스톱 공간정보 공급체계(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범정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통일성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최신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개인 생활이나 상업화 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3차원 지형도를 바탕으로 대형 도로·터널·공항·간척사업 등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밀한 설계가 가능하고 정확한 공사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설계부실과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 방지와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가 연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축된 공간정보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인터넷 및 통신 등과 융·복합된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기존의 산업이 업그레이드 되고 U-city 등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객관리 및 지원시스템, 현실공간을 바탕으로 한 게임업, 쇼핑 등 각종 신규 산업이 창출되는 등 산업·행정·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의 공간정보산업 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분야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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