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족쇄’ 푼다... 현장서 해법 모색

송경희 위원장, 서울대병원 찾아 의료계·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서울아산병원·카카오헬스케어 등 11개 기관 참여해 제도 개선 논의

[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의료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간담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개인정보위]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소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를 목표로 내걸고 불필요한 데이터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주요 의료기관과 카카오헬스케어,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등 산업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11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과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 및 활용 등 현행 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연구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전략회의 이후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반영했다.

또, ‘가명처리한 사망 환자 의료데이터의 연구·교육 목적 활용’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망자 정보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