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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기술경찰 조직 대폭 확대할 것”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대기업 자료를 빼돌린 혐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외국인 A(34)씨가 구속기소 됐다.
12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 기업의 부장급 연구원 B(53)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자료전송(7회), 영상미팅(8회), 방문컨설팅(7회) 등의 방식으로 피해 기업 자료를 빼돌린 혐의다.
B씨는 자택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차전지 소재 개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A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자료는 피해 기업의 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와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 등이다.
이 가운데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전고체전지는 화재 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첨단기술이다.
A씨가 받은 약 200장의 자료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 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을 인지해 B씨를 특정하고,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8월 A씨가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거쳐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라고 기술경찰은 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전고체전지의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기술경찰 조직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대기업 자료를 빼돌린 혐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외국인 A(34)씨가 구속기소 됐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가 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차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 지재처]
12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 기업의 부장급 연구원 B(53)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자료전송(7회), 영상미팅(8회), 방문컨설팅(7회) 등의 방식으로 피해 기업 자료를 빼돌린 혐의다.
B씨는 자택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차전지 소재 개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A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자료는 피해 기업의 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와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 등이다.
이 가운데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전고체전지는 화재 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첨단기술이다.
A씨가 받은 약 200장의 자료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 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을 인지해 B씨를 특정하고,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8월 A씨가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거쳐 최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라고 기술경찰은 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전고체전지의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기술경찰 조직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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