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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술 방어보다 시급한 ‘법률 안정성’... AI 보안 사고의 법적 책임 고리 규명해야

입력 : 2026-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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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시, 그 법적 책임은 도구가 아닌 인간(운영자 및 결정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2026년부터 AI 관련 첫 법정 다툼이 가시화되면서, 개발사·운영사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책임의 고리’ 분석이 기업 보안의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 향후 보안 전략은 단순 기술적 방어를 넘어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진솔 기자(digital@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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