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당정, 흉악범 유전자은행 추진한다

입력 : 2009-02-12 09:32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12일 당정협의 통해 세부사항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했다가 범죄발생 시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일명 유전자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12일 법무부·행정안전부와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유전자은행 관리주체 등 세부적인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데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졌다고 판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함께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감형없는 종신형 선고, 사형집행 재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