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실태조사, 사용자에게 도움 안돼!”

방통위, 가짜프로그램 발붙이지 못하는 법제도 만드는 데 힘써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 결과,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제품별 성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12일 발표했다.

▲ 방통위는 12일 2008년 하반기 소비자원의 안티스파이웨어 상담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개선됐다는 측면의 표면적인 보여주기 식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렇게 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이는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해온 실태조사다.

조사결과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 절차가 명확한 프로그램이 102종(80%), 설치 시 약관이 있는 프로그램이 91종(71%)으로 상반기 조사결과 88종(72%), 75종(62%)에 비해 각각 개선됐다. 또한 2008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관련 민원상담은 116건으로 2007년 하반기 386건, 2088년 상반기 158건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며, 민원 상담 주요 유형은 자동결제연장 및 본인동의 없는 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는 “설치 시 약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기존 이를 악용하던 가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들은 약관을 만들어 이를 피해간 결과일 뿐이다”며, “그런 이유로 당연히 민원상담 역시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성능시험 결과 전체 1500개 샘플 중 150개(10%) 이상을 정확히 진단한 프로그램이 19종, 150개 미만에서 1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 9종이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탐지를 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단 1500개 샘플 중 150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 19종이다. 이중 이번에 발표한 상위 제품 13종은 500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란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그리고 128종 중 65.6%로에 해당하는 84종은 샘플 중 단 한개도 진단을 하지 못했으며, 12.5%인 16종은 다운로드 중단 및 설치·실행 오류로 확인이 불가했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는 전체 128종 중 100종은 모두 가짜 프로그램이란 결과”라며 “이렇게 높은 비율의 가짜 프로그램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불만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들 가짜 프로그램 업체들이 법망을 빠져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제품은 당연히 일련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발표는 유료와 무료 제품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줘 유료·무료 시장을 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방통위의 실태조사는 무의미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는 상위 제품이 아닌 하위, 가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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