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유죄판결 유감

‘저작권법위반방조죄’ 유죄판결에 대한 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밝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원이 지난 2월 12일 웹 스토리지 업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법원은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만약 이 판결이 이용자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100%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려할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측은 “이번 판결이 저작권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고 또 공동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최근의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 책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저작권법 102조 및 104조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자 요청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인터넷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적극적 법 해석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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