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가기관 사이버 유출사고 급증”

국가기관 자료유출사고 1년 사이 2.7배 이상 급증해

보안시스템 도입률은 평균 55.4%에 그쳐

▲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 권영세 의원실

지난 2006년 이후 해킹 등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유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국가 및 공공기관 사이트 보안시스템 강화방안’을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료가 훼손되거나 유출된 사고는 2006년 123건에서 2007년 176건으로 늘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월 말까지 모두 473건을 기록하면서 급증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해킹사고 건수의 경우 ▲2005년 4549건, ▲2006년 4286건, ▲2007년 7588건, ▲2008년 795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악성코드 감염이 제일 많았고, 경유지 악용과 자료훼손·유출은 그 뒤를 이었다.

해킹사고 발생기관으로는 지자체(9132건) 및 교육기관(8025건)이 전체 70.5%를 차지했다. 국회의 경우에도 작년 한해동안 총 1만491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모두 309건의 신·변종 사이버침해를 처리한 걸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노린 해킹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보안시스템의 도입율은 55.4%에 그쳤다. 특히 데이터 보안과 PC보안은 각각 40.9%와 43.6%의 보급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분석내용을 두고, “투자부족과 관리인원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다”라며 “사후조치 위주의 대응 역시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애초 관련분석을 요청했던 권 의원은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이 필수”라면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이버 교육을 정례화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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