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사용 사라질 전망

방통위, i-PIN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2015년부터는 출생·혼인·사망 신고 외 주민번호 사용 않기로

오는 2011년부터 모든 민간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i-PIN)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인다. 아울러 2015년에는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i-PIN 활성화 추진전략. ⓒ 방송통신위원회

대책안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아이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i-PIN의 구조를 개선한 i-PIN2.0 서비스를 구축하고, 3단계 추진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돼있다.

먼저 1단계(2009-2011년)에서는 상이한 웹사이트 간에도 같은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서비스와의 연계도 함께 시도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게 방통위의 계획이다.

2단계(2012-2013년)에선 i-PIN 도입기준 완화를 통해 도입사업자를 확대, 조세와 금융을 뺀 모든 민간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i-PIN 관련 공공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게 방통위의 생각이다.

마지막 3단계(2014-2015년)에서는 조세와 금융 분야에도 I-PIN을 적용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생이나 혼인 그리고 사망신고 외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제화를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구상이다.

허나 방통위는 아직 i-PIN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진 않았고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위원회의 최종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통위는 12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주관으로 서울 로얄호텔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i-PIN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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