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죄 등 논의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 심층적 논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는 13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대 기술과법센터는 13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제3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인터넷 법률 등 형법의 대가인 지버 교수가 ‘Computer Crime in Europe’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보안뉴스.

정상조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터넷 법률 등 형법의 대가인 지버(Prof. Dr. Dr. Ulrich Sieber) 교수의 ‘Computer Crime in Europe’로 시작해 ▲미네르바의 형사처벌(박경신 고려대 교수) ▲인터넷상의 음란물배포죄(박길성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구본진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정완 경희대 교수) 등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쟁점들이 발표됐다.

또한 앞서서 발표된 쟁점들에 대해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와 박준석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센터 본부장의 지정토론 및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한편 기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최신정보와 연구성과의 객관적·체계적·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23일에 개최된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의 보호’ 워크숍에 이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의 제3회 워크숍으로 이날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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