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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뭄이 발생한 강원, 영남지역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에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입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해외 여행객을 노린 무차별 테러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테러·범죄·전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까지 더해지며, 한국사회의 불안 역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통계청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1.4%가 ‘사회 안전정도가 불안하다’고 답변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 www.nia.or.kr)은 ‘ICT기반의 국가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안전 위험요인의 선제적 예방과 유기적 대응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급속하게 발달하는 ICT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사이클(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는 응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한국형 재난재해나 사고의 특성에 맞춰 ICT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으로 ▲국가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현장대응전략시스템 구축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상시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역시 ICT기반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쓰나미나 대지진 등의 재난 피해가 현재보다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재난재해는 과거처럼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한 재앙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국가간 공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발생빈도나 시기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사고,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상시 대응과 예방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등 예방을 위한 분야는 정량적인 효과측정이 어려워 투자를 꺼려하지만, 재난재해나 사고 등은 언젠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예방과 대비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미래정보사회의 주요 이슈를 조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IT & Future Strategy’시리즈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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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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