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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경찰 윤리교육 더 강화해야” 조언
연이은 경찰 범죄에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강도로 변한 경찰과 시민을 때려 숨지게 한 경찰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오락실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이모(40) 경사를 구속했다. 이 경사는 이날 남동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단속을 핑계로 들어가 수갑으로 환전상을 묶은 뒤 2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긴급 체포됐다.
나흘 뒤 경기 안양경찰서는 서울 구로경찰서 이모(45) 경위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경위는 21일 새벽 안양의 한 음식점 앞에서 택시기사 양모(47)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근처에 있던 차량을 연쇄 파손시킨 인천 삼산경찰서 최모(54) 경위를 23일 조사하기도 했다. 최 경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인 상태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이밖에 최근 경찰은 안마시술소와 유착해 돈을 받거나 유사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으로 인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 충남태안의 한 경찰관은 남자 고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계속되는 경찰 범죄에 국민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민중의 지팡이가 자기 본분을 잊은 채 선량한 시민들만 힘들게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고조되는 비판 여론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의 잇단 비리는 하부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이 대통령은 “부정비리를 없애고 법 질서와 윤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봉사직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21일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비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쇄신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경찰의 감찰 기능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현장 감독자들의 ‘비위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비리행위 내사 전담기구를 경찰청과 지방청에 설치하라는 지시다. 이를 토대로 경찰 내부의 사정 활동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한편, 부적격 경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 청장 지시의 주요 내용이었다.
허나 여론은 시큰둥하다. 쏟아지는 비판에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대책을 내놨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 역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동준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비위 근절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긍정적”이라면서도 “새로운 통제시스템을 내놓는 것보단 작동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스크린장치 등을 점검하는 데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신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초반 경찰에 임용됐을 때 윤리교육을 하고 이후엔 잘 안한다.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의 경우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주는 반면에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면서 “형식적인 경찰 윤리교육을 개선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조직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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