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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최근 인터넷 본인확인제 수용을 거부하고 유튜브 한국 사이트를 폐쇄한 데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글 처사에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방통위가 (구글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는 말을 듣고는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위가 뭔지, 이것이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질의에서 “구글은 지난 2006년 중국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정부의 사상검열에도 동의했다”며 “헌데 본인확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측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동영상을) 우회적으로 올리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그는 “이는 사실상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비즈니스적 이해관계만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구글이 사이트 폐쇄의 명분으로 내세운 표현의 자유를 두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유튜브에 올리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의원의 말을 듣고있던 최 위원장 역시 “(구글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한국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질의자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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