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대통령 “IT 전담관 신설검토” 언급에 반색

“청와대에 IT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22일 발언에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업계 대표들과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IT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힘들다’는 참석자들의 호소에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IT 중소기업의 제품을 기업들이 잘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먼저 적극 사용하겠다”고 대답했다.

현 정부 들어서 IT 분야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우선 나라살림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축소됐다. 추경 예산안 역시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올해 편성될 추경 예산안은 총 28조9000억원 규모. 하지만 사상 최대라는 추경에서 IT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361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정책의 혼선도 역시 심각하다. 현 정부는 출범 뒤 기존의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정통부의 업무를 방통위, 지경부, 문체부 등으로 넘겼다.

이에 부처간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IT 업계에서는 이들 중 누구와 관련 업무를 협의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땅히 IT 업계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은 없었다. IT 업계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인 시선이 민관의 활발한 소통을 가로막은 결과다.

문제는 이런 사유로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리의 IT 경쟁력은 전년에 비해 떨어졌다.

허나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종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IT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IT 업계는 숨기지 않았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IT 분야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좀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환영의 뜻을 거듭해 나타냈다.

안순식 인터넷진흥협회 실장은 “정권이 바뀐 뒤부터 IT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해졌다”며 “그래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예산과 정책 면에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면서 “우선은 정부와 업계가 접촉할 길이 더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의선 정보보호산업협회 부회장은 “IT 콘트롤타워 얘기는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말한 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 됐다”고 한 마디로 평가했다.

뒤이어 “정부가 지금부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현 시장은 민간에 맡기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의 경우 “물리적인 진흥도 중요하겠지만 규제를 철폐해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협회 차원의 입장을 전했다.

그 이유로 “이용자 기반의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그는 사이버모욕죄나 모니터링 의무화 등의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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